■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이슈입니다. 수능의 킬러문항, 그리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또 공교육 정상화, 경쟁력 강화. 이 문제 듣기 위해서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국회 교육위원회 맡으신 지가 꽤 되셨습니까?
[이태규]
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쯤 하셨으면 거의 전문가시겠군요.
[이태규]
그런데 제가 그전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또 학교 현장은 현장대로, 또 교육 정책은 정책대로. 또 최근에 수능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실 수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공교육이 있고 한쪽에 사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교육의 비중이 커진 거거든요. 이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인데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교육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국 주거비로 돈이 나가고 사교육비로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도 떨어지고 소비할 여력도 떨어지니까 이것이 결국 저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내수 경기가 부진한 악영향으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 문제기도 하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을 잘 보려면 대형 입시학원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일반화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교육이라는 것은 그 공정성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교육 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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